부동산중개법 (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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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중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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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임 계약)'''
①중개업자는 중개를 맡기 전에 의뢰인과 서면으로 위임 계약을 맺어야 한다.
②위임 계약서에는 중개 대상물, 위임 기간, 수수료의 금액과 부담자를 적어야 한다.
③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중개업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확인·설명 의무)'''
①중개업자는 계약을 맺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 소유권, 담보권 그 밖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2.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와 등록번호
3. 주택이 「임대료안정법」에 따른 임대료안정지역에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최고 임대료
4. 「주택구분관리법」에 따른 주택의 유형과 최저주거기준의 충족 여부
5. 「구분소유법」에 따른 관리비와 체납 관리비의 유무
6.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녹지구역 또는 역사지구 해당 여부
7. 「주거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해당 여부
②제1항제1호의 확인은 등기부와 신분증의 대조로 하여야 한다.[* 제2항은 2015년 개정으로 신설.]
③확인·설명을 잘못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중개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쌍방 대리)'''
①중개업자는 거래 양쪽의 중개를 함께 맡을 수 있다. 다만, 양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각각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중개업자는 어느 한쪽에 불리한 정보를 숨겨서는 아니 되며, 한쪽의 최저 가격이나 최고 가격을 다른 쪽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자기 거래의 제한)''' 중개업자는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을 자기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이름으로 사거나 빌리려는 때에는 의뢰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금전 보관의 금지)'''[* 2015년 개정으로 신설. 2014년 콜마르 이중 임대 사기에서 중개사들은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 보증금을 대신 맡아 둔다"며 받은 돈을 빼돌렸다.]
①중개업자는 계약금, 보증금, 임대료 그 밖에 거래 당사자가 주고받을 금전을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②주택 임대차의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인이 예치하며, 매매의 계약금과 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 기관을 통하여 주고받을 수 있다.

'''제21조(금지 행위)'''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거래된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
2. 매물의 가격, 상태나 권리관계를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3. 다른 중개업자와 매물의 가격, 수수료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정하거나 특정 중개업자를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제3호는 1989년 개정으로 신설. 1988년 벨포르 중개사협회가 지역별 호가 하한선과 단일 수수료를 회원에게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중개사를 매물 정보망에서 배제한 사건이 계기였다.]
4.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수수료를 넘는 금품을 받는 행위
5.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법」 제9조가 금지하는 금품을 받아 주는 행위

'''제22조(기록의 보존)''' 중개업자는 위임 계약서,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의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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